명예(신용) 훼손, 세법, 공정거래법 관련 고소건

작성자는 2023년 06월 대한민국에서 종합여행업 허가를 득한 뒤, 현행 법령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여행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음. 점점 사업체가 성장하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몽골 여행시장 비중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2024년 11월 11일에, 몽골여행관련 독점 커뮤니티 카페(이하 A카페)에 "*** 투어(작성자의 회사)는 불법 영업업체다"라며 자사의 대표 메일과 대표자 휴대폰 번호 등을 첨부해 "불법영업업체"게시판에 공지하였음. 여기서 부연설명하면, A카페는 본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대금(연간 약 800~1,300만원으로 추정)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불법업체로 몰아가며 시장에서 배척하려 하고있음. 이 카페는 몽골여행객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이 공지하나를 보고, 몇몇 손님들 역시 이 글에 대해 언급하며, 불안감을 표함. 일부 손님의 경우, 이전까지는 상담 시 계약의사를 내비추었었으나 이 게시글을 보고 자사와의 컨텍이 끊어졌던 젹이 수차례 있었음. 이로인해 영업에 방해가 되었음. 2024년 12월경 작성자는 A카페의 카페지기 이*을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하였고, 카페지기와 메일로 연락하며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고압적인 태도를 내비치며 연락이 중절되었음. 사업 안정성을 보장받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적 강경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