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후 공증 필요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예전 빌린돈을 갚기위해 대여금을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 하면서 상대방과 연락을 끊고 싶어서 합의서에 연락불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근데 합의서 작성전에 카톡으로 연락을 허용해줘야 저런 합의서를 작성한다는데 그걸 받아드린 후에 연락을하면 합의서 연락불가조항으로 연락하지말라고 해도 되나요? 
변호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공증을 꼭 받아야하는지?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합의서 작성 전에 카톡으로 연락을 허용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더라도, 합의서에 "연락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당시 상대방이 연락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은 법적 강제력을 갖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 인정 합의서라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변제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합의서 문구를 확실하게 정리한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 단절을 원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결론
합의서 작성 전 카톡으로 한 연락 허용 약속과 관계없이, 합의서에 명시된 연락불가 조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더욱 강화되므로 공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연락불가 조항의 효력
합의서 작성 전의 카톡 연락 허용은 합의서 작성을 위한 일시적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작성된 합의서의 연락불가 조항이 이후의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서 작성 후에는 이를 근거로 연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상호 간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공증의 필요성
합의서는 공증 없이도 당사자 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상환과 같은 금전적 문제가 개입된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합의 내용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 결론
합의서에 연락불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까지 완료하시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채무 관계 정리와 함께 원하시는 연락 단절도 legally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서 정리 후 공증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