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불송치 이의신청과 진술서 사본 확보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한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오늘 불송치(혐의없음) 되었습니다. 새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작성 방안과 기소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갖고있던 교부받은 진술서를 분실하였는데, 경찰에선 이게 검찰에 넘어가 있기에 재발급 받으려면 한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달을 기다려 사본을 받고선 문의하는게 나을까요? 
진술서 작성을 위해 자택에서 작성해간 자료가 따로 있긴 합니다. 사건 간단요약 및 영상에 기반한 시간별 위협내용 정리입니다. 진술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경찰께서 문답하며 살을 보탰구요.

윤준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교통조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진술서 사본이 없더라도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사건 요약본과 시간별 위협내용 정리자료만으로도 이의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1차 자료로서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구체적인 위협 행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시에는 단순히 기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당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증거불충분'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 구성이 필요하며, 영상 증거와 귀하의 진술을 어떻게 연결시켜 범죄 성립을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의신청의 기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주장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한 달을 기다려 진술서 사본을 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이의신청을 위해 반드시 경찰에서 교부받은 진술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사건 요약과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 발생 경위, 보복운전의 구체적인 정황, 상대방의 위협 행위, 추가 증거자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고의성과 위협적인 운전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가능성은 보복운전이 단순한 난폭운전이 아니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보복할 의도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높아집니다. 기존 조사에서 누락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서 재발급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면 이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 사유서 열람하여 보시고,

2. 불송치의 근거가 된 부분에 대해 반박증거 제출 하시면서 이의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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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진술서 분실이 이의신청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보유한 자체 작성 자료와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충실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에 송치된다면, 검찰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 여부가 다시 판단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최동원 변호사 · Answer

보복운전은 당사자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 가해차량의 운전 행태와 그런 태양의 운전행위가 있게된 맥락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술서그 없더라도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서둘러 이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별다른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급한 마음에 부실하게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이유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를 물색하거나 변호사 선임하여 보완을 준비하는 중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진술서를 분실한 경우, 경찰에서 재발급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담당 경찰과 연락하여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는 것보다 경찰서에서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보세요. 진술서가 없다면, 자택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간단 요약과 위협 내용을 정리한 자료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에 이를 포함시켜 진술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소 가능성은 증거와 진술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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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관하여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 제출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참하고 계신 서류 등을 토대로 작성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증거불충분, 즉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보강 증거가 없어 불송치가 된 것이라면 이의신청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특별히 불이익을 주지 않고,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본다는 의미가 있으니 굳이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때 판단이 바뀔지 여부는 기록과 제반 증거를 전부 검토해야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니,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의신청서는 개인이 쓰게 되면 아예 읽지도 않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대표변호사 서아람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이의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 사본 없이도 당시 제출한 자료(사건 요약 및 영상 기반 정리)를 바탕으로 보완된 이의신청서 작성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새로운 증거, 기존 증거의 재해석, 법리적 주장 보강을 포함해야 하며, 보복운전의 고의성과 위협 정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기소 가능성은 추가 증거 및 보완된 법리 주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 이유서를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교부받은 후 내방하셔도 되고, 고소장 및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진술서 작성을 위해 준비하셨던 서류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