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의 해결 방법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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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의 해결 방법은?

처남이 핸드폰 가게에서 일하는데 종종 200,300정도 소액으로 돈을 빌려달라해서 그정도는 부담 없이 빌려주고, 기한내에 못갚는 경우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다 갚았었습니다. 소득을 많이 안잡고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신용이 좋지 않다고 장기렌트도 제명의로 GV70 빌려줬다가 마지막 3개월치는 제가냈어요 2024년 10월 중순쯤 갑자기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거래처 결제되면 갚겠다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 대출이 안나오는것처럼 얘기를 했더니, 저를 사칭해서 대출회사에 전화를 해서 대출 나온다고까지 하길래, 장인어른한테 물어봤더니, 돈가지고 사고칠 애가 아니니까 빌려주라길래 큰맘먹고 저축은행 대출받아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서 알고보니 도박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쨋든 다른사람들한테 핸드폰 프로모션으로 사기를 친 금액이 1억이상이고, 일하던 매장에서도 고발당하고 패가망신한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도 잘 안되고, 제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 3대를 만들었다가 해지해서 기계는 자기가 챙기고 기계값은 제앞으로 달려있는것도 갑자기 확인됐습니다.(사용하던 통신사가 아닌 다른통신사에 개통했다가 해지하면 일반적인 경로로는 개통정보 확인이 안되고, 대리점이나 지점에서만 확인이 되는데 내 통신사도 아닌데 굳이 확인할일이 당연히 없어서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통신체납 보험사고자 등록될 위기에 처하고, 집 관리비, 애들 보험료, 애들 어린이집비용 등 줄줄이 밀려서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남이름으로 된 재산은 전혀 없고, 이미 통장 등 압류됐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정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장모님댁(처남은 혼자살고 주소만 장모님댁)으로 다른 피해자들 내용증명 등 자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죄가 되는지,, 법적으로 소송하여 제가 이겨도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지,, 이런절차 이후 개인회생같은게 진행되어도 받을수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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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빌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처남이 고의로 대출을 받도록 속이고,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돈을 받을 방법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처남이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금전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남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 회수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 추적 및 소송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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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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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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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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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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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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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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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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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처남에게 2천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으나 상환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처남이 의뢰인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3대를 개통한 후 해지하여 기기값이 의뢰인님에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처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 1억원 상당의 사기를 쳤고 현재 재산이 없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님은 경제적 어려움과 신용 문제까지 겪고 계신 상황으로, 매우 곤란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처남의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명의도용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이행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처남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추후 처남이 재산을 형성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어도 사기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핸드폰 명의도용 건은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통신사와 협의하여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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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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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기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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