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시 기소유예 기록 확인 가능성에 대한 질문

공기업 자회사가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경우, 기소유예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은 조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조회는 범죄·수사경력조회와 실효된 형 포함 조회로 구분되며,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자회사의 경우 범죄·수사경력조회를 진행합니다. 이 조회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기록만 제공되며,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닌 처분이므로 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서는 기소유예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기관이나 일부 공공기관이 실효된 형 포함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기소유예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단순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하는지, 또는 보다 심층적인 조회를 요청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