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직무대항자 권한과 조합 통합에 대한 문의

Question

현 상황은
조합장이 사퇴를 하였고
이사회에서 사퇴를 의결하여
정관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직무체재로 운영중인 조합입니다.
전 조합장 이름으로 조합 등기와 사업자 등록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다음 조합장을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
난항을 겪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직무대항자가 옆 모아주택 조합과 통합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년 대법원 판례나 2020년 고등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정관상 직무대항자에 경우 기존 조합장과 동일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보았습니다.
정관 상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직무대항자가 조합 통합을 위한
대의원회와 총회를 소집하는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총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통합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권지민 변호사 · Answer

1. 정관상 직무대행자라면, 그리고 정관상 권한 제한 조항이 없다면,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와 총회를 소집하는건 문제 없어보입니다.

2. 다만, 옆 모아주택 조합과 통합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 외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상담자님의 모아주택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라면 '변경 관리계획안'을 다시 수립하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총회 결의 이전부터 관청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아주택의 사업단계, 정관, 기 수립된 관리계획안 등 자료를 토대로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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