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거래처와의 미수금 대응 방법

Question

법인 소기업입니다. 중견 엔지니어링 건설사에 설계도서를 납품하는데 작년 말, 세금계산서 끊은 4건에 대해 기성금 입금을 미루더라고요. 이런저런 연락에 무대응하기에 지난 2월에 법적 효력은 없다지만 확인 차 내용증명도 발송했습니다. 계속 무대응 하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던 차에 기사로 거래처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가 미수금을 받으려면 언제,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느시점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차를 몰라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민사적으로는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받는 것도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감축된 금액을 10년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법정회생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형사로 압박하신다면 대표 등 개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므로 대금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중견 엔지니어링 건설사에 설계도서를 납품하고, 그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4건 발행하였으나 미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ㆍ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와중에, 최근 해당 건설사가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어 대응 방법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ㆍ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제한되어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더욱 고민이 깊어지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상대방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정한 신고 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기일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ㆍ회생절차 중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회사 정상화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변제계획안 인가 시 채권액이나 변제 방식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ㆍ변호사 선임은 회생개시 직후가 적절하며, 절차 전반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사상 조치(사기죄 고소)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일대일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회생채권 신고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 업체가 회생신청을 한 상황이므로 추후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하면
탕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전액을 전부 보전받으려면
사기로 형사고소해서 유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 업체가 이미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적 거래를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중견 엔지니어링 건설사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나, 4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무대응하던 거래처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계심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거래처가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의뢰인님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법원 공고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현재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유사한 기업 회생 절차 관련 채권회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가 적기이며,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문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세부 상황을 파악한 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