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사람, 주거침입미수로 고소 가능한가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직접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고리를 당기는 행위는 사실상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의 '실질적 실행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관련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귀하의 사례는 주거침입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CCTV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불안장애 증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진단서도 함께 증거로 제출하시면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새벽 시간에 다른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의뢰인님 댁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며 문고리까지 잡아당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ㆍ상대방은 인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시각이나 행위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아 의뢰인님께서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ㆍCCTV 영상 등 구체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건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해 형사적 절차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상대방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높으므로, 확보된 CCTV 영상과 함께 즉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ㆍ불안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 정도를 분명히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증거 수집, 수사기관 대응, 피해구제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니 신속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증거(현관 CCTV 영상,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세요. 정식으로 고소하려면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즉시 112 신고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