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로 된 출자금 계좌와 법적 문제

Question

저 어릴때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출자금 계좌를 만들어두셨고 약 천만원정도 저축을 해주셨습니다.
찾아보니 일단 제 명의로 된 계좌인지라 배당금을 받는것도 해지하는것도 가능하더라고요
현재 해지시켜서 일부 금액은 제 계좌에 있고 내년 결산때 나머지 돈이 들어올예정입니다.
부모님이랑은 손절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지라 해지한 사실을 알고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제가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본인 명의의 계좌에 부모님이 넣어주신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차용계약이 아닌 이상 증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하는 것도 원칙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 돈을 넣어두신 이유나 배경을 알 수는 없으니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계좌 해지와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결론
본인 명의로 된 출자금 계좌의 해지 및 금액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출자금 계좌의 법적 성격
- 미성년 시절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 부모가 차용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문서로 남기지 않은 이상, 자녀 명의 계좌의 금액은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좌 해지 및 금액 사용의 적법성
- 계좌 명의자인 귀하가 해지하고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 증여가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임의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금액은 귀하의 소유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 권고사항
-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계좌 개설 시점, 입금 내역 등의 자료는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추후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용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귀하는 해당 금액을 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명의로 된 계좌를 해지하여

돈을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님께서 증여를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상속 사건을 수행 중이고 좋은 결과로 의뢰인 분들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예약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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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