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상간자에 대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셨고, 해당 사실을 상간자의 가족에게 알리고자 하시며, 판결금 수령 후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지 알고 싶으신 의뢰인님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의견] 불륜 사실 통지의 가족 범위와 시기, 기간에 관한 문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역청구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결금 수령 후 추가적인 가압류 등 집행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 정황, 증거자료, 소송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을 위해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