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커 처벌에 대한 질문과 답변

Question

디시인사이드갤러리란곳의 게시물에 고소인사진이 걸려있었는데 주민번호 앞자리만 썼었는데 이일로 사이버스토커로 고소당해서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고소인 사진이나 인적사항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쉅게  나옵니다. 이런때도 고소할수있는건가요?제일 궁금한건 처벌수위 입니다.반성문은 준비하고있습니다. 여기계시는 변호사님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검찰 송치된 사이버스토킹 혐의에 대해, 초범이고 단순 게시 행위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법적 처벌 가능성
- 스토킹처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
- 공개된 정보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 시 처벌 가능
- 초범이고 단순 게시 행위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음

나.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
-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한 점
-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점
- 반성문 준비 등 반성하는 태도
- 초범인 점

다. 결론
- 즉시 해당 게시물 삭제 필요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권장
-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서 준비
- 검찰 조사 시 위 정상참작 사유들을 잘 소명하여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필요시 전문 변호인 선임을 통한 법적 대응 검토 필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경찰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만큼 검찰단계에서는 가능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로부터 법리 검토를 받아보신 뒤 경찰단계부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지금이라도 무혐의 주장을 하여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약식 기소든 정식 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3. 한편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참작될 수 있는 정상변론을 전개하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만약 반의사불벌죄인 모욕 등의 혐의로 송치된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만 되더라도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종결됩니다. 또한 스토킹 등으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하면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를 주장하든 정상변론을 전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모하든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한 것으로 보여져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구체적인사실관계와 송치이유를 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스토킹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처벌 수위는 초범 여부,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벌금형은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사실 관계를 확실히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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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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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상담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수의 사이버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전직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로서, 귀하의 사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해당 정보가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문을 준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실제 선고형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사 사례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정도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반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반성문을 준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온라인 게시, 사적 정보 공개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포되어 불안감을 호소했다면 해당 행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특정 맥락에서 재유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악의적인 반복 행위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소유예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 검찰 송치가 되셨다는것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2. 고소인의 사진이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경우 1회적인 생년월일 기재는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결과에 대한 검토는 질문글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니 추가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처벌 수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잘 방어하셔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게 전문 조력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범죄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