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직원에 대한 처리 방법과 손해배상 가능성

Question

의류매장 장사를 하는 사업주 입니다.
6시간씩 주말 이틀 총 12시간 근무하는 주말 직원이 있습니다.
우선 22일,23일은 조부상으로 결근
3월 1일, 2일은 맹장수술로 인한 결근 하였습니다.
그후 8일 2시까지 출근 하기로 하였으나 어떠한 연락도 없이 결근 하였고 해고 시켰습니다.
미리 퇴사의지를 말했으면 저도 직원을 새로 구했을텐데 오늘도 출근하기로 하고 무단결근한게 너무 괘씸하여 피해를 줄 방법을 알 고 싶습니다.
기존 결근 사유가 거짓일 경우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던지
직원 무단 결근으로 인한 매출 감소 증명(포스기 상매출 조회 가능 함) 통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무단결근 직원에게 손해배상이나 피해를 줄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이 크든 작든 상관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제가 받은 스트레스 손해 등 만큼의 확실한 피해를 주고 싶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결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마련을 권장드립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해고의 정당성
사전 통보 없는 무단결근은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특히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무단결근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고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조부상과 맹장수술의 허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며, 매출 감소와의 인과관계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포스기 매출 데이터만으로는 해당 직원의 결근과 매출 감소의 직접적 관련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다. 결론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대신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징계사유를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무단결근 시의 불이익을 명확히 하는 취업규칙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의류매장을 운영하시며, 주말 직원(주 12시간 근무)이 조부상과 맹장수술을 이유로 몇 차례 결근한 후, 최근에는 약속된 출근 시간에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결근하여 해고하셨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느끼시는 배신감과 영업에 차질이 생긴 데 대한 분노에 공감합니다. 특히 직원 채용 준비 기회를 놓치게 된 점이 큰 불편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의견]
법적으로 무단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결근 사유의 허위 입증이 필요하며, 둘째, 실제 발생한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를 포스기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의 부재와 매출 감소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더욱 어려운 편입니다. 소액이라도 청구하시려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