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과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

Question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져서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잊어버리라는게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신고는 하고 싶은데 당장은 어렵고 차후에라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공소시효 같은게 있나요??

윤영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인지시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전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절차의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죄는 없고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개별 범죄에 따라서 처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3년이 넘어가면 법적 절차를 전부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는 민사나 형사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윤영석 / 서울대 법학박사 / 대한변협 등록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직장에서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특정 죄명(명에훼손,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면 그 죄명으로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서 5년, 7년, 10년 등 다릅니다.

2. 싱대방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어야 형사 고소, 처벌이 가능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구체적인행위에따라 공소시효가달라질수있습니다 구체적인사실관계를 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