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이후 검사처분완료에 대한 이해

Question

먼저 12월30일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남자 미성년자입니다.
이후 양형자료준비와 반성문은 제출하였고 피해자 부모님은 합의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월11일에 경찰조사를하고
3월6일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3월8일 오늘 킥스에 확인해보니 검사처분완료라고 떠있습니다 그럼 이제 따로 연락을 주는건가요?
킥스에 검사처분완료 라고 뜨고 상세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결론
사건 처분이 완료된 상태이며, 우편으로 처분 결과가 통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 검사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검사처분완료의 의미
미성년자 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처분을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처분 내용은 기소(정식재판 청구 또는 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기소유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 향후 진행 절차
일반적으로 검찰의 처분 결과는 1-2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그러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전화하여 처분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처분 결과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결론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처분 내용을 확인하시고, 만약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재판 절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구약식 등 기소, 보완수사요구 등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월요일에 검사실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에 우편으로 송달되긴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알려면 검사실에 직접 전화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12월 30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3월 6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ㆍ3월 8일 현재 킥스(KICS) 상에서 검사처분완료 상태가 확인되었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피해자 측의 입장 때문에 결과와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검사처분완료라는 표시는 검찰에서 사건에 관한 처분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우편으로 통지될 것이므로, 신속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ㆍ결과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처분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곧 형사재판이 시작되므로, 공판 절차에 대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미성년자 피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합의 또는 양형 의견서 제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받으시고,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상담 답변]

본 변호사는 서울관악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장과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한 경찰 수사 전문가로서, 12년간의 경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처분완료 상태는 검찰에서 사건 처리 결정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처분 결정 후 1-2주 이내에 우편으로 처분결과가 통지됩니다. 귀하의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검찰의 처분은 크게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나뉩니다. 현재 킥스 시스템에는 구체적인 처분 내용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이나, 곧 우편으로 상세한 처분 결과를 통지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기소 처분을 받으신다면, 법원에서 개시되는 형사재판 절차에 대비하여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감경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수사팀장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귀하의 사건을 효과적으로 변호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당해 사건에 대해 처분을 한 것입니다.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던지 담당 검사실로 문의하고 처분 내용을 살펴 대응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구약식든, 구공판이든 처분 한 것입니다. 검사실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처분 결과에 관하여 담당검사실에 유선문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우편으로 결과 통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시다면 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십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자세한 결과가 우편으로 통지될 것이지만, 사전에 알고 싶으시다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