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선물을 사줬습니다
( 지갑 ,  반지 , 목걸이 등 가격 5-600추정 ) 
그쪽에서 다른 사람이 생길시 다시 준다고 했었고 시간이 몇개월 흐른뒤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이 왔고 개인적인 싸움으로 인해
제가 준 선물을 다시 돌려 달라했습니다.
주말 지나고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잠수를 탔네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돌려주기로 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1.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연락과 내용증명 한번에 사과하고 돌려준 사례 있었습니다.
2.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바로 조력 가능합니다.

■ 수사와 변호를 두루 경험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진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및 가사전문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입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국방부검찰단,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를 했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서 변호도 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상대방의 반환 약속이 있었으므로 선물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소액사건심판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연인 간 선물의 법적 성격
- 일반적으로 연인 간 선물은 증여로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생길 시 반환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이 있었으므로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반환청구 가능성 및 방법
- 상대방의 반환 약속과 실제 다른 사람이 생긴 사실이 입증된다면 반환청구 가능
-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
- 반환 물품의 가액이 소액이므로, 소액사건심판 제기 가능
- 증거로서 문자메시지, SNS 대화내용 등 반환 약속 관련 기록 확보 필요

다. 결론
내용증명을 통해 2주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원래 연인 간 선물은 증여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

2.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생기면 다시 준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현재 질문자님과 결별했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반환 약정 계약을 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잠수를 탄 상황이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이나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선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물건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물건의 반환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 분쟁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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