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계약 해지 방법과 주의사항

Question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사유: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도 한 달 넘게 답장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업무 연락이 불가함)

1. 종이책 단행본 1건 (계약금 200만원)
2. E book 단행본 1건 (계약금 0원)

현재 2건의 계약서를 쓴 상태이며 1과 2의 원고는 다른 소설인데
이 경우 제가 이미 받은 계약금 200만원을 출판사 쪽에 돌려주면
출판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건의 출판 계약서에 작가 쪽에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받은 계약금 외에 제가 따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정상적인 업무관련 연락이 불가하다면 신의성실원칙 위반등을 근거로 계약해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해지 후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서상 기재내용이 우선으로 고려되나, 계약서에 별다른 의무가 없다면 민법상 일반원칙대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받은 계약금을 원상회복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당사자끼리의 원활한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추가상담요청주세요. 계약해지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조가연변호사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은 출판사와 종이책 단행본(계약금 200만원) 및 전자책 단행본(계약금 0원) 출판 계약을 각각 체결하셨습니다. 두 원고는 서로 다른 소설이며, 계약서에는 작가 측에서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습니다.  
ㆍ출판사에 한 달 넘도록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상적인 업무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계시며, 이미 수령한 계약금 200만원만 반환하면 충분한지,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계약서에 해지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도, 출판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ㆍ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출판사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최인영 변호사 · Answer

계약서의 해지조항 등을 살펴보아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