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와 대처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햇다고 나와서 환급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유는 이시기에 취업을 하고 신고를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앗다는겁니다

하지만 저는 취업한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시기에 전세작업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월 수익준다는 말에
전세대출을 하고 친구가 돈 뜯어간 이후에

신용대출 받아야 돈 돌려줄수있다 이런식으로
친구가 서류조작을 해서 취업으로 위장시켰습니다
저는 돈 하나도 받은것도 없습니다

전세작업대출은 제가 판단한거이지만
신용 작업대출은 제가 원해서한게 절때아닙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받는거랑 겹치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무혐의 판정받을수있을까요..?
진짜 전세대출사기친것도 천천히 갚고있는데 
넘 힘듭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실업급여 부정수급 통보를 받았지만, 본인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취업한 적이 없고, 이는 사기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면 무혐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전세대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서류를 조작해 허위 취업으로 위장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본인의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해당 기간 동안 일한 적이 없고, 실제 급여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 부정수급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취업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이 사기에 의해 취업으로 위장된 과정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해당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직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급여 내역, 출근 기록, 근로계약서 부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원칙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본인의 경우 허위 취업 서류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작되었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었다면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공단에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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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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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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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사기 작업대출에 가담하는 바람에 업무를 한 것으로 잡힌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충실히 소명해 보아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사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사안에 따라 무혐의가 가능해 보이고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소유에등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실제 취업한 사실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대출 판결문 등을 포함하여 취업사실이 없었음을 정리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셨으나, 해당 기간 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는 혐의로 환급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업한 적이 없으며, 친구의 전세대출 사기로 인해 서류가 조작되어 취업으로 위장된 상황입니다. 이미 전세작업대출 사기와 관련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신 의뢰인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대출 사기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통해 친구가 서류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실제 급여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과 진술조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고,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으로 위장된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