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합의에 대한 적정 선은 어디일까요?

Question

일단 저는 남자고, 침입으로인한 외상은 없고 최근 일주일동안 수면패턴이 깨지긴했습니다.
범인은 일단 3월 3일 에서 4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주거침입을 하였고, 집 도어록을 열고 현관 문턱정도까지 들어왔다가 도망갔습니다. 두명으로 확인이 됬는데 한명은 올라온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층이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남자와 여자였으며, 남자가 뛰어내려오는 영상까지는 보았습니다.

다음날 범인을 특정했고(전 세입자), 전부 사실을 인정은 하나 끝까지 여자는 올라가지않았다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접수는 한 상태이고 고소는 월요일에 할 생각으로 있는 와중에 경찰에서 가해자(침입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해서 어차피 20대고 앞날이 있고 술김에 라고 믿어주고 합의를 하려는데, 침입의 경우는 벌금이 500인걸로알고있습니다.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질문 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두 명이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이 되는 사안으로 형법상 주거침입과 구별되므로 더욱 가능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피해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능력, 예상되는 처벌 수위, 피해자의 합의 의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합의 금액 차이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상이 어려우므로 조율이 중요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가 먼저 연락이 올 것이고, 합의 조율이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시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십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합의 시 일반적으로 벌금형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수면 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있었고, 침입자가 두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추가로 반성문 제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면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금액을 조정하고, 합의서 작성 시 ‘추가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음’ 등의 문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안영림 변호사 · Answer

2명이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상한이므로 그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침입 이유, 재발방지책 등을 세운 뒤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의 직업, 재산, 전과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정 합의금은 다르므로, 우선 가해자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 차이가 클 경우 합의가 결렬되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때 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초범인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 사건 후 수면 장애나 심리적 불안이 있었다면 합의금을 조금 더 높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만 합의를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시작되며, 정신적 피해가 컸다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위협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합의를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 주요 언론 보도 사건
▸강남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박사방 공범 범죄단체조직 사건
▸BJ시청자 살인사건
▸제2의 N번방 “L”사건
▸피해자 21명 마약, 집단강간 성폭행 사건
▸친딸 상습 성적학대 사건
▸유명 호텔직원 몰카 사건
▸약혼녀 동생 친족 강간사건
▸유명 커피숍 동성 몰카 사건
▸목격자 행세 뺑소니 사건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의 재력 등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명이 공동으로 주거에 들어온 것이라면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일반 주거침입 보다는 중한 형이 예상되오니 변호인 조력하여 적정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의 혐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부인까지 하고 있기에 구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100~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거나 프로필을 누르셔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 부분은 없으니 우선 상대방 합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가해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침입을 하고자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목적을 불문하고 늦은 밤 시간 대에 두 명이 공동으로 침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벼운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CCTV 영상이 있음에도 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아닌 구공판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할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확인은 된 이후에 합의금을 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절도 등 다른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500 만원 이하로 합의를 해줄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500만 원 이하 정도의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도 충분히 위자료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 사건의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면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는 없지만, 주거침입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과 수면 장애를 겪으셨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1) 가해자가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2)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3) 합의 후 민·형사상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기록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기준을 잡자면, 상대방이 받게될 벌금형과 유사한 수준에서 위자료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00만원 이하이고, 항상 50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적절한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형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합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주거침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두 명의 피의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여 형법상 주거침입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상대방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시어 재발방지 문구 등을 기재하신 후 합의에 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