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경우의 진행과정과 결과

Question

안녕하세요
나 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저는 피고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패소 하였으며, 항소심기간내에 원고가 항소를 진행하였고,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니
사건번호 발급 후, 원고(항소인)에게 항소인용 석면준비명령이라고 확인되어 기다리고 있는 도중
원고소취하서 본부가 발행된것이 확인되었으며,

내용은 [이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적혀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소취하서를 받은뒤 제가 진행해야할 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취하를 동의또는 비동의 해야하는건가요?

2.소취하가 되었다는건 항소를 포기하고는것이고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기에 원심판결이 확정인걸까요?

3.항소를 진행하는 사이 원심의 항소심기간이 지났는데, 재항소가 가능한가요?

4.소취하를 받은뒤 판결문이 다시 발행되는건가요?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에따라 본사건이 마무리가 된걸로 생각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진행하다보니.. 이제 진짜 끝난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박우진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에서 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 14일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소취하와 항소취하는 구별됩니다. 소취하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항소취하는 1심판결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한 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각하됩니다.
소취하나 항소취하는 모두 철회할 수는 없는 소송행위입니다. 항소취하를 하면 항소기간내라도 다시 재항소는 할 수 없습니다.
4. 소취하는 소제기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케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판결문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5.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거나 항소취하를 하면, 또 다시 동일한 사유로 다툴수는 없으므로,  사실상 분쟁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소취하서를 받은 뒤 피고가 별도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소취하서를 확인했다면 추가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사건이 종료됩니다.

2. 소취하가 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원고가 항소를 포기한 것이므로, 항소심이 열리지 않고 1심 판결(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이므로, 결국 1심에서 본인이 승소한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됩니다.

3. 항소 취하 후 재항소는 불가능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원고가 이미 항소했다가 취하했기 때문에 다시 항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항소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사유 없이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소취하 후 별도의 판결문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소취하가 확정되면 항소심 절차는 종결되며,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원에서 항소 기각 및 소송 종결을 통보할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적인 판결문이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