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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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안

작년 7월 결혼을 하여서 LH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전세 매물을 구하던 중에 맘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였고, 집주인분이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LH 전세임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여서 해당 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잘 제대로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 큰것 같습니다..) 다만, LH 전세임대를 하기 위해선 필요서류 등을 준비하여 해당 매물이 전세임대를 주기 적합한지 권리분석을 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한달정도 걸릴 예정이고 저희 부부는 당장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 이었던지라 일단 월세로 계약을 하고 전세임대가 확정되면 바로 전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일단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월세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은 2년 이지만, 전세임대 확정시 바로 전세로 전환한다는 특약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LH 전세임대 권리분석 심사결과 해당 매물은 부적격 판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은행권에 대출도 알아보았지만 한도가 충분히 나오질 않아서 집주인에게 다른 전세집을 구할때까지만 있다가 구해지면 이사를 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집주인도 동의를 하여 다른 집을 구하면서 10월 초에 해당 사실을 집주인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1일에 다른 집 권리분석을 마치고 통과하여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전달 하였으며 11월 중순 이후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사는 11월 21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이사 날짜를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제 착각으로 정확한 이사 날짜는 미리 고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너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서 당장은 돈이 없고 구해지는대로 주겠다고 했으며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총 700만원이었고, 그중 100만원만 2월달에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데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중이라..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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