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업체 계약 취소 후 협박죄로 고소 위협 상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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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업체 계약 취소 후 협박죄로 고소 위협 상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구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겨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계약 경위 및 문제 발생 맞춤 가구 제작을 위해 A업체에 의뢰했고, 업체 측 요청으로 계약금 77만 원을 먼저 선입금한 후 실측을 진행했습니다. 실측 과정에서 업체 측이 제작 시 오차 범위(양쪽 2.5cm) 발생 불가피, 콘센트 부분 타공 불가 등의 내용을 고지했고, 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업체 대표가 **"계약금은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2. 계약금 반환 거부 및 협박죄 주장 저는 소비자로서 업체 측에 **"만약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77만 원 정도 잃는 것이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업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협박죄로 간주, 저를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와 같은 발언을 아래와 같은 발언에 비교 하면서 예시를 들었는데 저희가 저걸 협박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가구 대표가 말하길 "용인에 사는 ???님 집을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한다면 협박이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담 요청 내용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업체 측의 협박죄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업체를 소비자 보호원, 공정위 등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인지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77만 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업체 측의 태도가 너무 악질적이어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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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실측비가 포함되었다면 일부 공제 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실측 비용이 77만 원에 해당하는지는 불합리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미반환 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체 측의 협박죄 주장은 성립 가능성이 낮으며,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 대표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필요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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