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벙긋한 행동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입밖에 내지 않은
입 모양만 벙긋한 게 욕설이라고 단정하여 상대방이 고소했습니다.
입만 벙긋해서 움직였어요. 
입 밖으로 말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말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벌려서 벙긋한 것을 두고
cctv로 제 입 모양을 살펴서 욕설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말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단순히
화면에 비춰지는 cctv영상의 제 입 모양만을 특정 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요?

장휘일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입만 벌려서 벙긋한 행동이 욕설로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욕설의 경우, 말소리나 발화된 단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 밖으로 말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벙긋한 동작이 실제로 욕설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려면 그 동작을 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상황에서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에서 입 모양만 보고 욕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 모양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욕설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언어 표현이나 구체적인 발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입 모양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입 모양만으로 욕설을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입 밖으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벙긋 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2.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바 주변인들이 질문자님의 모욕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가능한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셔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 사시 52회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손병구 변호사 · Answer

입 밖으로 소리를 뱉지 않고 입만 벙긋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손병구 변호사]
-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출신
-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채널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입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동훈 변호사 · Answer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모양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입을 벙긋한 행동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며, 통상적으로는 언어적 표현이나 공개적인 비난 등이 포함됩니다. 말로서 명백히 상대방을 모욕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입 모양만으로 특정 욕설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소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CCTV를 통해 입 모양만으로 특정 욕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 모양이 욕설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 모양만으로는 모욕죄를 성립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입 모양만으로 특정 욕설을 판단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모욕죄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입 모양만으로 욕설을 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입술 모양만으로 특정 욕설을 확정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CCTV 영상만으로 법적으로 모욕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명확한 증거 없이 입 모양만으로 모욕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욕설을 들었다는 증언이나 주변 증인의 진술이 없다면 더욱 입증이 힘듭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소리가 없었고 특정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입 모양만으로 욕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 입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발언(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발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2. 입모양만 봐도 어떠한 욕설인지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목격자 수, 입모양을 볼 수 있는 거리 등)에 따라 무혐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모욕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모욕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모욕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325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바, 최적의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죄가능성, 구체적 해결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입만 벙긋하였을 뿐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