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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소비자/공정거래지식재산권/엔터
온라인 사기와 레플리카 구매에 대한 법적 책임
온라인 레플리카 사이트에서 신발 주문하고 결제한후로 4일동안 판매자 연락이 없네요 먹튀인거같아 신고하려는데 레플 구매한 저도 처벌대상인가요? 전 개인 사용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구매했을때는 안그랬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이렇게 잠수타버리니 사기인가 긴가민가하네요 여튼 돈받고 물건은 안보내고 있으니 연락도 계속 안받아서 신고하려는데 저한테 불이익은 없죠?ㅠ 그리고 레플 판매신고로 포상금은 어케 받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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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레플리카(위조품) 구매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신중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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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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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제품을 구매하여 되팔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짝퉁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제품이 압수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신고한다고 해서 구매자인 질문자분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관할 수사기관이나 관세청 혹은 특허청에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일 년 전 작성됨
'사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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