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면접 합격 후 채용 취소에 대한 보상 가능성

Question

제가 이직을 하려고 이직할 회사와 인터뷰 보고 최종 합격에 처우 협의 및 출근일까지 조율을 해두었고 재직중잌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틀뒤에 이직할 회사에서 갑자기 채용이 중단 되었다고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그만둔다고 말을 해둔 상태라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이직할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최종 면접 합격 후 처우 협의 및 출근일까지 조율된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다면,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직장에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질문자는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에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효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채용 취소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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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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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섭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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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최종 합격 통보 후 처우 협의 및 출근일까지 조율된 상태에서의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 대법원은 최종합격 통보와 채용내정 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
- 귀하의 경우 처우협의와 출근일 조율까지 진행되어 근로계약 성립 인정 가능
-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나. 가능한 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 현 직장 퇴직으로 인한 손실(퇴직금, 연차수당 등)
- 구직활동 비용, 임금 상당액 손실분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

다. 결론
우선 회사에 공식 항의 및 손해배상 협의를 요청하시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최근 실무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제공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출근예정일, 시용근로기간 등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중요 조건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채용내정이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이미 채용 자체는 확정됐으나, 처우 및 출근일이 협의 중이었다면 채용내정 취소에 대한 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화인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등 청구 명목으로 임금상당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사내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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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시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전 직장 퇴사로 인한 손실도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직할 회사와 면접을 하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처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출근 일까지 지정된 상황에서 채용 중단을 통보 받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소송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사 측에 발송하여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사 측은 패소할 것이며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소송 전에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결하는데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채용승낙이 있은 후 채용취소를 통보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0다25910)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법학박사 이충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