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스트레스와 괴롭힘에 대한 상담글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 12년 근무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경험하고 계신 상황은 명시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업무 중 지속적인 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업무 방해,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공개적 비하 및 무시성 발언, 부적절한 언사 사용("헛소리하지 마라" 등), 권위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 압박과 스트레스 유발 등의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관련 안내 욕설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시 구체적인 사건 일지 작성(날짜, 시간, 상황, 발언 내용 등), 증거 자료 확보(메신저 내용,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민원마당)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후 노동청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며,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를 통한 신고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회사 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신고와 동시에 불이익 처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귀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상담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방문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