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에 대한 상담

1. 네, 개인회생절차눈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해외에 거주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출석은 한번해야 하므로 그때 오셔야 합니다. 2. 면책후 5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3. full 타임이 아니더라도 최저생계비(25년 기준 143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고 전체변제액이 너무 과소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최저생계비에서 추가생계비에 해당하는 학비 등이 있으므로 월변제액 100만원 전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외(호주)에 거주하시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해외 거주 중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관할)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대한민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거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된 생활 근거지 소명: 해외 거주 중이라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한국에 있거나, 채무 형성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회생 절차 기간 동안 한국으로 복귀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에 관할을 인정해달라고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해외 장기 체류자에게는 관할 소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신청 및 보정 명령 대응을 위해 **한국 내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2. 이전 회생 경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이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셨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3. Full-time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ull-time이 아니더라도 매달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회생 신청 자격(변제 재원)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4. 현재 재정 상태 검토 채무액: 총 3,500만 원은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 한도(1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변제 가능성: 월 수익 300만 원에서 대한민국의 법정 1인 또는 2인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약 100만 원 예상)**으로 채무 3,500만 원을 3년간 변제할 경우 충분히 전액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