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후 경찰 절차에 대한 이해

Question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접수를 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이후 과정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정식접수만 하면 경찰이 증거 등등을 토대로 그 사람을 조사해서 잡아내고 사기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고 법대로 처벌해주나요??

아니면 신고접수하고 추가로 제가 형사고소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처벌을 받고 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이진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경찰이 알아서 해준다고는 하지만, 고소사건 또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고소인 지위를 부여 받아 추후 진행경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3. 고소인 조사를 미리 대비하고 추후 경찰서에서 진술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4. 진행간의 필요한 사항을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5.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다면 고소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합의대행 조력도 가능합니다.
6. 이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홈페이지에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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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정식접수를 하면 고소인(의뢰인)이 먼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소환하여 수사를 합니다.

수사 후 범죄가 인정된다면 검사의 기소를 거쳐 재판을 받은 다음 처벌이 되지만, 경찰이나 법원에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해 이미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셨고, 정식 접수 안내를 받으셨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접수를 완료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피해금 회수는 계좌 지급정지, 범죄수익 환수, 배상명령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속한 정식 접수와 충분한 증거 제출이 중요하며, 필요시 민사적 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온라인으로 접수한 신고는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정식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경찰서 방문하여 정식 접수해야 합니다. 문자로 온 안내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접수 후 수사관 배정 → 피해자 조사(진술 및 증거 제출) → 가해자 조사 → 추가 증거 확보 및 수사 진행하고, 경찰은 가해자의 계좌 내역, IP 주소 등을 추적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절차 중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는 임시 접수입니다. 따라서 정식 접수를 해야 사건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 조사 - 증거 검토, 피의자 조사 - 혐의 인정 여부 확인하여 결정(송치, 불송치) - 혐의 인정시 사건은 검찰로 송치 - 검찰에서 처분 - 법원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2. 다만, 이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므로 경찰이 돈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귀하에게 피해금액을 스스로 변제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추적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돈을 돌려받는 것은 경찰의 주된 역할이 아니며, 경찰의 조사는 사건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며,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기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범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와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범죄가 입증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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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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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 Answer

사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의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잘 이해합니다. 신고 후 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이버경찰서에 정식 접수를 하게 되면, 경찰은 신고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결과가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기소 의견을 통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조치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금전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경찰이 사건을 해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자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피의자에게 재산을 환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형사처벌은 경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에 따라 진행되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조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