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품 출시와 관련된 법적 문제

Question

해외에서 입고되는 사료가 있는데

비슷하게 제작할생각입니다 당연 상표와 외부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100%동일한 원료가 들어가는건 아니고 대략 80~90% 동일한 제품으로 출시할 생각입니다

원료는 동일한데 원료 함량은 다르게 출시됩니다

이렇게 출시했을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성분에 대한 특허는 해외 사료회사측에서 등록하지않은걸로 확인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해외 제품의 성분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상표 및 디자인을 충분히 차별화한다면 특허나 상표권 침해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외관 디자인과 상표가 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게 제작한다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피시 사료 제품에 대하여도 사료관리법에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