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청구 이후 재판까지의 소요시간 및 처리과정에 대한 상담

Question

2024년 08월경 최초 경찰 조사 후

2025년 03월 05일 검사 처분이 결정되어서, 구공판으로 처리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뜻인데, 정식 재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검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쪽은 변호사 선임도 안한 상태) 법원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위 점을 감안하였을때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2024년 8월경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25년 3월 5일 구공판 처분이 결정되어 정식 재판 절차를 앞두고 계십니다.  
ㆍ검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해결 방법]  
ㆍ구공판 청구 후 첫 공판기일은 보통 1~3개월 내에 잡히며, 전체적인 사건 경중과 합의 성사 여부 등에 따라 1심 판결까지 통상 3~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ㆍ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재판 전후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부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전시키거나, 기일을 조정하여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ㆍ정식 재판에서 제출할 의견서 및 증거 자료 준비, 합의 조건 협의 등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 Answer

일단 첫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속사건을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오 구공판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일이 잡히는데 3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론 한달입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재판 진행방향에 따라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증인신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이 걸리고,
인정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기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 재판부는 보통 1~3개월 정도의 시간은 더 줍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없다면, 재판부 통해서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에 따라선 2차 가해로 여겨져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소요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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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구공판은 대략 두달 정도 걸리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통상 구공판 재판 중에 피해자 정보를 그의 동의 하에 열람등사하여 전화를 걸어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어차피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합의금 조율만 잘 된다면 일주일 내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보통 2~3차례의 재판 기일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건의 복잡도, 증거 제출, 변호인과의 논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 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합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권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가 진행된다면 재판 일정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 점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나 피해자 측의 법적 대응이 느리거나 시간이 걸릴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나 소송에서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서도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그 시간이 더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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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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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통상 3~4개월내외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 구공판 사건의 재판 소요 기간 및 처리과정 안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구공판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판 소요 기간 예상

경찰서 수사팀장으로 12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공판 사건의 재판 소요 기간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공판 사건은 첫 공판기일로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8월 최초 조사 후 약 7개월이 경과하여 구공판 처분이 결정되었으므로, 사안이 다소 복잡하거나 검토에 시간이 소요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 법원단계 합의 진행 시 영향

법원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경우:

1.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보통 합의를 위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2. 이 경우 약 1~2개월의 합의 기간을 두고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3. 합의가 성립되면 해당 기일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등 정식 재판절차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법원단계에서의 합의 시도로 인해 추가로 1~3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종합 예상 소요 기간

귀하의 사건에서 합의 시도를 포함할 경우:
- 구공판 결정(2025년 3월 5일) 후 첫 공판기일까지: 약 1~2개월
- 합의 시도 기간: 약 1~2개월
- 이후 판결까지의 기간: 약 1~3개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최종 판결까지는 약 3~7개월, 즉 2025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합의 협상 및 재판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구공판 처분이란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식 공판으로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한 뒤 약 2~4주 이내에 피고인(혹은 변호인)에게 공소장과 함께 재판 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첫 재판일(공판기일)은 보통 공소장 송달일로부터 약 1~2개월 내에 열리게 됩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경우 재판이 단기간(약 3개월 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태일 변호사 · Answer

구속 사건이면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1심 재판이 6개월 이내에 종결되지만, 
불구속 사건이면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어느 정도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소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4~5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부동의하면 몇 명의 증인이 채택되는지 등에 따라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
￭ 수사경력 21년의 부장검사 출신
￭ KBS 뉴스특보 등 다수 언론 보도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므로 첫 재판까지 1-3달이 소요됩니다. 법원, 재판부에 따라 첫 재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합의를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동의하면 연락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2024년 8월 최초 경찰 조사 후 2025년 3월 5일 구공판 처분을 받은 상황이며,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공판 청구 후 1~3개월 내에 첫 공판 기일이 지정되며, 이후 재판 진행 속도는 사건의 성격, 증거 자료,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보통 단순한 사건의 경우 3~6개월 내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경우 재판이 길어지지 않고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1심 판결까지는 대략 6개월 내외가 걸릴 가능성이 크며, 합의 진행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범죄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정식 재판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합의가 법원 단계에서 진행될 경우 합의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형량에 반영되기도 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판 진행 과정을 자세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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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법원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보통 1회 공판기일 후 1~2회 정도 속행 기일을 부여합니다.

최소 3개월, 최대 10개월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신문해야 할 증인이 다수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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