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간의 음란 대화, 사진 전송에 대한 법적 문제

질문자님께서는 성인 간 합의된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신체 사진을 보내다가 이후에는 거절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다시 요청하는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이군요. 특히, 상대방이 결혼을 계획 중인 상태였다는 점과 사진 요청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한 이후에도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요청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초반에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제공했고,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성인 간의 사적인 교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후에는 사진을 보내기 어렵다고 거절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다시 요청하며 설득하려고 했다면, 상대방이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꼈거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질문자님께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걱정할 부분과 대처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삼가고, 향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상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질문자님께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우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위 해당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및 피해자 입장 동일하게 적용)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수위 높은 대화와 사진 교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사진을 요청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결혼을 앞둔 상태였다는 점이 법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상대의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거절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무혐의(혐의없음)

1. 문제되는 내용 아닙니다. 2. 어플에서 이성을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플은 허구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성인간에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것 역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음란한 대화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딱히 걱정할만한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에는 사진을 보내줬지만 이후 거절했고, 본인이 이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느끼고 신고할 경우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적인 연락이 있어야 적용되며, 단순 요청 수준에서는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상대가 결혼 예정인 상태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