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상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 취소 및 벌금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또한 면허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이 가능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1%는 면허 취소 수준이므로 구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초범 여부, 사고 피해 상황(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되나,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새벽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상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셨고, 차량 폐차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ㆍ면허취소, 벌금 등 행정처분 대응 및 폐차 비용 처리 방안을 명확히 알아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는 가능하나 성공률이 높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실익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ㆍ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형량을 낮출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폐차 진행 시 운전 의사가 없음을 보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확보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초범 여부,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