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도 후 전세사기로 경찰 조사 받게 된 상황에 대한 상담 요청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2020년경 신혼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 빌라 매매를 진행하면서, 전세를 먼저 들이고 이후 매매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에서 계약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ㆍ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천3백만 원을 공제한 뒤 매매대금을 받는 구조였고, 세입자에게 관련 사항이 충분히 안내되었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 요청을 받았고, 특히 리베이트 제공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먼저 부동산과 체결한 계약서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수수료 지급 경위와 금액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ㆍ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사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 방향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ㆍ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실 경우 그 근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사 과정 전반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신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이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의혹이 주요 쟁점입니다. 우선, 리베이트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에서 제시한 계약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사기죄나 부동산 거래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밟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고,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 -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이미 사실관계는 특정되어 있고 결국 2300만 원이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준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건의 경우 만약 사기방조가 인정되어 버리면 질문자는 꼼짝없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물어줘야 하기에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