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계약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집주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을 말합니다. 2. 묵시적계약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나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 2개월 전까지 서로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가 없을 경우,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2년 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께서 계약 만기 약 2달 전 시점에 임대인과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 재계약 하기로 연락하여 서로 동의 및 합의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 아닌 상호 합의 하에 재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 변동 없이 하기로 했다가 한 달 전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이미 합의한 사항에 위배되어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증금 인상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 변동에 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얘기했다면, 임대인이 5%의 증액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즉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보증금 증액 요구는 그 법적 근거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