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오늘 19시 30분 경 친구이자 직장동료였던 사람과 채무자의 부모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없었고 전에 음식을 갖다드리려고 왔던 게 생각나서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인 전 사장이 저희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고 법대로 하자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채무자의 부모님께 무릎이라도 꿇고 제발 돈좀 달라고 주라고 해달라고 애원하려고 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며 돌아가라해서 이야기만 나눠보면 안되냐고 여쭤보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 하셔서 그냥 돌아온 게 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다세대 아파트 현관에 엘레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포함 5분도 안되어 나왔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초인종을 눌렀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거나 진입하려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초인종을 눌러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고, 실내로 진입하거나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정황이 없으며, 체류 시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채무 문제로 방문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채무자의 부모님 댁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하셨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오셨습니다.  
ㆍ방문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우려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세대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즉시 응하셨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ㆍ다만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경위와 체류 시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추가 방문이나 감정적인 행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삼가시고, 채권추심은 소송 등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ㆍ만약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결론
채무자의 부모님 댁 방문과 초인종, 인터폰 대화 시도는 채무 해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은 이해되나,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인 현관, 계단, 복도 등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대화를 시도한 후 거절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떠났으며, 체류 시간도 5분 미만으로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채권추심 행위의 적법성
채무자가 아닌 그 부모님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법적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추가적인 방문이나 접촉은 삼가시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대법원 판례는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살펴보면, 외부인 출입시 비밀번호가 없었던 점, 돈을 받기 위하여 간 것으로서 상대방의 부모님이 거절하자 바로 나온 점,  출입 목적 및 경위와 출입 시간, 사건이 발생한 후 질문자님이 한 행동과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만약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된다면 주의를 할 필요는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거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이 만족스러우셨다면 로톡에 후기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보여지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게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다세대 현관까지 갔더라도 거주현황파악 등 목적도 아니고 주거 진입의 의도는 부정하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 https://cm.asiae.co.kr/article/2024030711391562231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를 포함해 약 10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다세대주택이다"라며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 공용 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공간은 그 형태와 용도·성질에 비춰 볼 때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30711391562231
대법원 판례 인터넷기사 참조)

다만 공갈미수나 협박죄 등은 불성립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듯 합니다.

2.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재해 주신 목적이 정당한지 살피어도,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무자 아닌 자에게 찾아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것 또한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경우 일시적으로 하는 것 외엔 허용되지 않은 방식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된 행동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3. 동종사건 수행경험 많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의도 부분을 조금 다르게 진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우선 다시 찾아가지 마시고, 연락도 금하시기 바랍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파트의 문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신 것인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원칙적으로 주거에 해당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침입'의 경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주거'에는 해당하나, '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주장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채무자 부모님의 집 내부나 전용 공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에 그쳤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방문객에게 허용된 행위로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찾아간 사람이 귀하의 채무자의 부모님이므로,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될 것이므로,
향후 실제로 고소를 당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게 받아들입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국가수사본부/대형로펌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성립합니다. 침입은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의 경우, 초인종을 눌러 대화를 시도한 후 상대방이 거부하자 바로 철수한 점을 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거나,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추가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이 스토킹처벌법 또는 주거침입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 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성현 변호사 · Answer

# 주거침입 관련 법률 검토 의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형사법상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제가 경찰 12년 근무 중 부천원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유사한 사례들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 부모님의 다세대 아파트 현관문까지만 접근하였고 실제 세대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 현관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대화를 시도한 후 거부 의사를 확인하자 즉시 퇴거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의사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 회수를 위한 방문이었으나,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적 언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주거침입으로 인식하고 고소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방문 당시의 정확한 상황과 대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2.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3.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대화한 후 즉시 퇴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4.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귀하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행위는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대화한 후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곧바로 떠난 점, 체류 시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무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무자의 가족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하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아파트 현관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눌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잘 합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