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에 대한 합의금 적정액

Question

제가 주말에 집에 있었는데 집주인이 저한테 사전에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당시 친구랑 통화중이었어서 녹음이 다 되어있고 집주인한테신고 한다고 말하니 자기는 제가 집에 있을 때 들어가지 않았냐며 잘못 인정을 안 하시고 신고하라고 윽박지르고 자기도 그럼 신고하겠다며 며칠동안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합의금을 얼마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전 100에서 150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합의금에 정해진바는 없으니 우선 상대방 합의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임대인이 자기도 신고하겠다고 하는게 뭘 신고하겠다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합의금 100~150만원은 적정한 수준입니다.
 
현재 임대인의 태도로 봐서, 현 단계에서는 합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다음,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국가수사본부/대형로펌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주거침입 벌금 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적절한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상대가 합의를 시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 집주인이 무단침입하여 합의금에 대해 고민중이시군요. 먼저 놀라셨을 마음에 위로를 전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법정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선은 없습니다.
어떠한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안병찬 드림

1. 주말에도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안병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