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포에 대한 상담

Question

2월 28일 쯤부터 인스타그램 부계를 만들어 디엠을 통해 야동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동안 게시물이 2번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3월 4일 새벽 인스타그램 본계와 부계 모두 정지를 당했습니다. 부계는 아청과 관련된 사유였고 본계는 무결성과 관련된 사유였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 제가 아청물로 알고있는 영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ncmec에 사건이 넘어가면 한국 경찰에 의해 사건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저와 같은 경우에서 처벌받은 판례가 있을까요?
2.이런 경우에서 입건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3.ncmec로 넘어간 거라면 바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정찬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는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며, 
단순 상담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마저 중대한 상황으로 안내해 걱정에 들게 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불법 콘텐츠 유포와 관련된 사례에서 처벌을 받은 판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 많으며, 야동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성적 영상을 공유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건 가능성은 사건의 경중과 경찰의 수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청법과 관련된 법적 위험은 존재합니다. NCMEC를 통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입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NCMEC에서 사건이 넘어간다면, 경찰이 이를 압수수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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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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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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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위 해당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및 피해자 입장 동일하게 적용)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상담자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 영상물을 주고받았고, 일부 게시물이 삭제된 적이 있으며, 3월 4일 본계정과 부계정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부계정은 아청물 관련 사유, 본계정은 무결성 관련 사유로 정지되었으며, 본인이 아청물을 올렸다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NCMEC(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에서 사건이 한국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과 입건 가능성, 판례 여부 및 압수수색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제안
(1) 유사한 사례에서 처벌된 판례가 있는가?
NCMEC를 통해 수사된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SNS를 통한 아청물 유포·소지 혐의로 처벌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청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 실제 해당 영상이 법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입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NCMEC가 특정 계정을 아청물 유포 또는 소지 혐의로 신고하면, 한국 경찰이 이를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 정지 사유가 아청물 관련이라면, 메타(인스타그램 운영사)가 NCMEC에 자동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국내 경찰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아청물이 아닌 일반 성인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입건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NCMEC로 신고되면 압수수색이 바로 진행될까?
NCMEC에서 한국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신고 내용을 분석한 후 실제 아청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NCMEC에서 신고된 정보가 경찰 수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단순 성인물 공유 수준이라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입건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본인이 아청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