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

부정수급이므로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미리 반납하는 등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환수,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나, 귀하의 경제적 상황과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제재가 경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잘 준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히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환수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납부 의지를 보여 추가 징수액 감경 및 형사처벌 경감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상황입니다. ㆍ이미 2회에 걸쳐 부정수급이 확인된 만큼 환수와 벌금, 나아가 형사처벌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려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고용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생계곤란 자료나 반성문을 준비하여 성실히 설명하고, 부정수급액을 일부라도 조기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고려하여 책임을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부정수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마련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ㆍ추후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양형에서 중요한 점은 부정수급이 고의였는지, 즉 의도적인 사기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고의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감이 가능한 범위는 재범이 아닌 초범, 의도적인 사기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