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수표 대면 편취 상담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겪으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수표 피해의 경우 공시최고 신청이 원칙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실무상 법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일단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제권판결 신청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제권판결을 받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는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범죄자가 검거될 경우 압수된 수표에 대한 피해자 환부 신청을 할 수 있고 수표가 환부되지 않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면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몰수된 재산 중 일부를 피해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동안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형사 및 금융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종합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수표 편취는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급정지와 공시최고 접수는 수표의 반환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시최고 접수가 거부될 수 있지만, 지급정지를 유지하려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권판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표의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통해 은행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적절한 시기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수거책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잡히면, 그들의 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회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공시최고 제도의 취지와 적용 가능성​ 공시최고 제도는 어음이나 수표 등의 유가증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해당 증권의 무효화를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는 '피사취'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일반적인 분실이나 도난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수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고거래 사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금원이 거래대금으로 사용된 경우, 수령자가 편취 사실에 대해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를 취득한 자가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피싱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피싱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법리적 의견이 담긴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아버님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