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합의금 책정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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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사건에 대한 합의금 책정 방법

3월4일 저녁 9시경 택시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도주하는 뺑소니가 발생. 차안에는 차주가 타있는 상태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다음날 3월5일 경찰측에서 cctv확보 후 가해자 신변확보하여 본인이 치고 간것을 인지하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합의를 제안하여 개인 합의를 진행하려고 함. 이 때 합의에 대한 진행을 어떤 것을 고려하고 얼마나 책정을 해야 할지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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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주차뺑소니는 벌금 20만 원이 최고 법정형입니다. 실제 사이드미러 수리비에 벌금 상당액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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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주정차 상태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후 도주한 사안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 합의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로 실제 수리비용이 기본이 되며 공식 정비소의 수리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둘째로 뺑소니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당시의 정황 사고 인지 시점 신고 후 가해자 확인까지의 기간 및 질문자님이 겪은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셋째로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이드미러 파손만으로는 가치하락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 시 일반적인 수리비에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합의 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방식 합의 후 형사처벌 면제 요청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합의금 미지급 시의 대응 방안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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