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새로운 집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상담

Question

기존 전세가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존집에 일부 짐을 남겨두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상태인데요...
새로운 집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당분간 하지못하는것이 불안합니다
기존 집, 새로운 집 모두 제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집 확정일자를 받고 제 가족 중 1명을 전입신고 해두어 최소한의 방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집 확정일자를 신청해도 기존 집 방어에 문제는 없을까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새로운 집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은 기존 집의 법적 대항력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집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기존 집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가족을 먼저 전입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하며,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후 본인이 주민등록을 새로운 집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역시 병행하여 제기해야 하며, 소송 진행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중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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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확정일자는 두 곳에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사한 곳으로 이전하는 순간 기존의 대항력 등이 소멸하게 되므로, 기재하신 바와 같이 가족들만 이사한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시고, 임차인께서는 만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을 이사한 곳으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셔야 하며,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사한 곳으로 이전한 다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그렇게 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이후에는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5. 결국, 본건의 경우에는 만기일 직후에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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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