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 등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연락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말투가 어떤지는 문제가 아니고, 차단과는 무관하며, 최근에 몇 회가 왔는지가 아니라 명시적인 연락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 연락한게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유력하고 사안이 가볍다면 200만원 이내로 끝내겠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하시고 재발을 방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상대방과 지난해 12월 결별하였으나, 최근까지 카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ㆍ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잠깐 통화나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ㆍ과거 집 앞으로 찾아와 강제로 진로를 막는 등 위협적인 행위가 있었으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ㆍ최근에는 3~4회 정도의 연락만 있었기에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카톡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ㆍ지속성은 과거부터의 연속된 행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최근 연락이 몇 차례뿐이어도 과거 행위를 함께 진술하면 충분히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ㆍ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ㆍ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및 접근금지 신청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계속 연락이 올 경우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잘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2. 카톡 차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3. 스토킹범죄는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횟수가 많을수록, 수위가 높을수록 처벌이 중해집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해 연락을 계속하였다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2. 차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부의사를 밝힌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최근에 3~4회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던 모든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처벌 수위는 상대방의 전과관계, 스토킹의 수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할 수 있냐"는 식으로 물어본다고 해도, 계속해서 연락을 강요하고 거부의사를 무시하며 접근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 차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부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중요한 점은 지속성과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최근의 연락이 적어도, 과거의 반복된 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가능하며, 형량은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현재의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쫓아다니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만날 수 있냐", "전화해달라" 등으로 표현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연락이 오고, 본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된다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즉,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지 않더라도,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카톡 차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부 의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질문자분께서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3.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속성"의 판단 기준이 정확한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스토킹이 있었고, 최근에도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전체 맥락에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주저말고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질문자님께서는 지난해 12월에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 계시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특히, 단순한 연락을 넘어서서 집 앞으로 찾아온 전력이 있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카톡 차단 여부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락과 과거의 행동을 고려했을 때, 이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면서 연락을 시도한 점 과거에도 집 앞으로 찾아와 강제로 진로를 방해한 점(비록 증거는 없으나, 경찰 신고 시 진술 가능)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3~4회 이상 연락한 점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과거 연락과 방문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경찰 신고 시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연락과 방문을 하였고, 그때는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경찰 수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카톡 증거를 확보하고, 앞으로도 추가 연락이 올 경우 즉시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카톡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3~4회의 연락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과거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함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자 제한이라 지면이 다소 부족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