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녹취록 전달: 합법성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지만,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B가 자신의 통화를 녹음한 후 C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달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A(직원)와 B(손님)가 통화한 내용을 B가 녹음한 뒤, C(다른 직원)에게 제공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ㆍA와 C의 관계가 좋지 않아, 녹취가 전달될 경우 A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나 사내 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인 B가 직접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녹취 내용이 A의 사적인 정보나 회사 기밀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녹취 전달의 목적과 녹취 내용이 중요한데, 단순 참고 목적이나 업무적 필요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여지가 있으나, 분쟁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면 전달 전 법률 전문가와 신중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 시 교섭이나 소송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