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녹취록 전달: 합법성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지만,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B가 자신의 통화를 녹음한 후 C에게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달 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