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상담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협의이혼 시 지급한 5천만원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후 재산분할청구 시 기존 지급액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협의이혼 시 지급금의 법적 성격 - 재산분할 성격의 금원임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 작성 및 공증이 필수적입니다 - 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지급 시점과 금액, 지급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나. 추후 재산분할청구 시 처리 - 기존 지급액은 재산분할의 선급금으로 인정되어 공제됩니다 - 다만 합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법원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기존 지급된 5천만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다. 결론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합의를 명확히 하고, 법원의 조정조서로 확정받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