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중 법인 설립에 대한 질문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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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중 법인 설립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며, 워크아웃 전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이고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며, 예비창업패키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맞지 않아서 동생과 함께 진행하며, 동생 명의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1. 법인 설립 및 지분 구조 관련 질문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되면 동생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인 설립 시, 동생 명의의 사업자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1년 후 사업에서 빠질 예정인데, 공동대표 생각중입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 시 지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제 이름으로 지분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진행 중 법인 설립 가능 여부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며, 워크아웃을 고려 중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진행 중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법인 대출, 신규 통장 개설 시 개인회생(또는 워크아웃) 기록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동생 명의 유지 시 법인 신용 및 투자 유치 영향 동생 명의로 사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 신용, 대출, 법인 카드 발급, 신규 통장 개설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법인 투자 유치 시, 대표자의 신용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 설립 후 대표자를 변경하면 금융권 신용 평가나 투자 유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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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신청하였다고 하여도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데 그 수입을 일으키는 수단 또는 방법에 대해 법원에서는 의문을 가질 것이고 이에 대해 보정을 명하여 허위여부, 성실여부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가질 경우 그 지분도 개인회생에서는귀하의 재산이 될 것인데 개시신청당시에 없었던 법인지분이 발견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유치는 사업성을 평가하는 투자자들의 몫이어서 투자자의 신용평가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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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설립 및 지분 구조 법인 설립 및 지분 소유: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도 **법인 설립과 지분 소유(주주)**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지분은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분 설정: 예비창업패키지 요건을 위해 동생을 공동대표로 두고 지분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생이 1년 후 빠질 계획이라면, 초기부터 동생에게 명목상 최소 지분만 부여하거나, 공동대표 후 추후 주식 양수도 계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워크아웃 중 법인 설립 및 금융 거래 법인 설립 가능: 개인의 채무 조정 절차는 개인 신용에 영향을 미칠 뿐, 법인 설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금융 거래 영향: 법인 명의의 신규 통장 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신설될 경우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나 법인 대출 시 금융기관은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의 개인 신용을 참고하므로, 회생/워크아웃 기록이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3. 동생 명의 유지 및 투자 유치 영향 법인 신용/대출: 초기에는 신용이 깨끗한 동생 명의로 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법인 금융 거래(카드, 대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영향: 투자 유치 시 투자자들은 대표자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재정 건전성도 실사(Due Diligence) 항목입니다. 개인회생 기록이 있다면 투명하게 설명하여 사업의 비전과 별개임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법인 신용이 정착된 후 대표자를 귀하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투자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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