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가능성과 대처방법

Question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중고모니터택배거래를했습니다
제가구매자고 상대방이 판매자입니다
늦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 편의점택배로 바로붙힐수있다면서 10분안에갔다올테니 선입금4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선인금을했으나 바로연락두절이고 문자 전화도안받습니다. 이런경우는 사기죄성립이될까요? 
이체내역 10분정도걸린다대화내용등 다있습니다
토스송금이라서 반환송금문의를신청한상태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거나,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보낼 능력이 없었다면 구매자인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품)가 있었음을 인지한 후 고의로 하자가 있음을 숨기고(정품)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실제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모니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돈을 받고 보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거래 시 나눈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본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는 디스코드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 기망행위: 판매자가 "10분 안에 갔다 올 테니"라며 허위로 택배발송을 약속
- 피해자의 착오: 곧바로 물건을 발송할 것이라 믿고 선입금
- 재산상 처분행위: 40만원 송금
- 재산상 손해: 물건을 받지 못한 채 금전적 손해 발생
→ 사기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됨

나. 증거자료 확보 현황
- 디스코드 앱 대화내용
- 송금 이체내역
- 연락두절 정황
→ 사기 피해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

다. 결론
1) 즉시 경찰서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 필요
2) 토스 반환송금 신청과 별개로 형사절차 진행 가능
3)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특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4) 증거자료는 캡쳐/출력하여 보관 권장

피해 금액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형사고소가 효과적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형사상 사기죄로 정식 고소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네 사기죄 성립 됩니다. 자료와 증거 정리하셔서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사기로 접수하시면 연락이 닿아 반환을 받거나 물건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면 합의금으로 조금 더 요구하셔도 가능할 수 있구요.

꼭 고소하셔서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