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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 후 통장 압류에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2023년 12월 31일 :원고 이**은 주식회사 *****에서 권고사직 당함.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2024년 1월에 전부 주겠다는 내용의 실제 대표자 민소근의 친필각서를 받음. 그러나 이후 계속 변제하지않아 지급명령서를 보낸후 판결하여 승소. 2024년 11월 1일 :서부지방 법원 사건 번호 2024가소335023 임금 /원고 이**/ 피고 주식회사 ***** -원고 이** 승소 2024년 11월 8일: 원고 *** 피고 *****에 금액 8231704원에 대하여 통장압류신청(기업,신한,우리,농협,국민,스탠다드 차티드,하나) 그런데 여전히 주식회사 ***** 실제대표 민**은 변제하지 않고 있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대표자 민**의 친필 각서가 있으니 이걸로 다시 개인 민**에게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 는 쇼핑몰회사로 패션플랫폼 W컨셉, 무신사,29cm에 압류를 또 걸어야하나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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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우선적으로 필요
- 대표이사의 친필각서를 근거로 개인에 대한 별도 소송도 가능
-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도 병행 가능
2. 쟁점별 검토
가. 회사에 대한 추가 집행방안
-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효과적
- 회사 수익의 주요 원천인 플랫폼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변제재원 확보
- 법원에 제3채무자(플랫폼)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필요
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청구가능성
- 친필각서가 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별도 청구 가능
- 각서의 구체적 문구와 작성 정황에 따라 보증 또는 연대보증 책임 인정될 수 있음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검토
다. 결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우선 진행하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소송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일 년 전 작성됨
'각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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