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소유 등기 이전 관련 상담

Question

치매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남매의 합의/허가 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가 생겨 계약을 하게된 당일
* 치매 등록되어 있어,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며 후견인신청을 통해 매도대리인이 후견인이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법무사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후견인신청 과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빠른 방법으로 어머니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리
* 모든 가족이 동의하였음.
* 후견인 신청 및 결정 기간이 너무 길어 어려움
* 초기 아파트 매수 당시 자녀 자금으로 이루어짐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머님의 재산처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
- 특별대리인 또는 임시후견인 선임을 통해 신속한 매매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법원 허가를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특별대리인 선임 방안
-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 단일 거래에 한정된 대리권 부여
- 성년후견인 지정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함
- 가족 전원 동의서, 매매계약서 등 첨부 필요

나. 임시후견인 신청 방안
- 본안 심판 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특정 재산처분에 대한 한정적 권한 부여
- 특별대리인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다. 절차 진행시 고려사항
- 매수자와 사전 협의하여 절차 소요기간 양해 구하기
- 법원 제출용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서류 준비
- 매매대금의 적정성 및 사용계획 소명 필요

결론: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장 신속한 해결방안이며, 가족 전원 동의가 있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가사, 회생, 파산, 형사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치매 진단 어머님의 부동산 매도는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가능합니다.
선생님, 치매 등급을 받으신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 매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
성년후견인 지정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빠름
단일 거래에 한정된 대리권 부여 가능

임시후견인 신청

임시후견인 지정을 통한 매매 진행
성년후견인보다 신속한 지정 가능
특정 재산처분에 대한 권한만 부여 요청

가족 전원 동의가 있고 어르신을 위한 목적임이 명확하면 부동산 매각에 대한 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뜻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일상을 위해 <더든든 법률 상담 카페>는 회생, 파산, 이혼, 민사, 형사 등 사례정보와 질문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법무사는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후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은 맞습니다.  
2. 귀하가 처한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속인들 모두가 책임지겠다는 전제하에 아파트를 매매하는데에 동의하는 법무사를 알아보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7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년후견인 지정 전에는 매도 불가합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후견인이 없으면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후견인이나 임시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성년후견인보다 신속히 사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더라도 후견인 선정 없이는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2. 후견인이 선정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급하게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는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되어 급한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특정후견인'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은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갖는 제한적 후견인으로, 성년후견인보다 선임 절차가 간소하여 1~2개월 내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후견인' 제도도 있는데, 이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님은 법원에 특정후견인 선임 신청과 함께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면 더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