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 관련 상담글

Question

1. 2~3년간 여러 차례 왼쪽 끝 부위 어금니가 아픈 상황으로 인해 같은 치과를 찾음
2. 그 때마다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치석이 생겼다는 이야기와 함께 스케일링만으로 치료를 끝냈음
3. 이번에 치과를 방문했을 때 해당 부위에 충치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여 인레이 치료를 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위에 신경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내부에 큰 충치가 발생한 점을 알게 되었음(빨갛게 보이는 부위가 겉으로 드러난 충치, 사진 참고 )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의 명목으로 민사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의료과실 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합의를 통한 해결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신청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의료과실의 성립 여부
- 동일 부위 통증에 대해 단순 스케일링만 시행하고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진단상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충치 진행 속도의 개인차, 일상적 구강관리 상태 등 여러 요인이 있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나. 소송의 실익 검토
- 신경치료 비용 차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예상 배상액이 소송비용과 시간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우선 치과와 직접 협의를 통해 치료비 감면이나 추가 치료비 지원 등의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의료분쟁조정신청을 고려하시고,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귀하께서 겪고 계신 치과 문제는 분명 불편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3년간 동일한 부위에 통증이 있었음에도 단순 스케일링만으로 치료를 마무리하여 결국 충치가 심화되어 신경치료까지 필요하게 된 상황은 충분히 속상하실 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사고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점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치과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의사의 진단상 과실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치의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일상적인 구강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의사의 과실만으로 충치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신경치료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소송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 관련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차액,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먼저 해당 치과와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불만사항과 2-3년간의 진료 경과, 그리고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경치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환자 만족도와 평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