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피해자, 민사진행과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상담

가해자가 성인이므로,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지,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수감중이든 출소하든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는 배상액은 대부분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즉 어떠한 폭력과 협박도 없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된 것이며, 만일 폭력과 협박이 있었다면 미성년자강간죄가 되었을 것이므로 처벌도 중해지고 위자료도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과 협박이 없었다는 말, 미성년자가 유혹했다는 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뜻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 소송)은 가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대하여 정확히 검토해봐야겠으나, 그 날이 가해 사실을 안 날이라고 추정하면 2026. 3.경까지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3년 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니, 기간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출소 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 늦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가해자를 부모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은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적었는지, 선처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경우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어떤 금전적인 피해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현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24년 기준 단 한 건을 제외하고 성범죄 피해 사건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가 성년인 이상 본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선처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처탄원서의 내용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기한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의뢰인님이 2023년 7월에 사건을 인지하셨다면, 시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피해배상 받으셔야 하고, 3년의 징역형이면 처벌도 중한 사건입니다. 2> 그만큼 피해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 보다 사실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사건화 전 합의 등 통해서 최대한 피해회복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실익도 상당히 큽니다. 최대한의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시간 및 비용이 크고 손해배상 액수가 적습니다) - 다만 지금 개별 협상 등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차선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교도소 수감되어 있어도 민사소송 등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이 되었다면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할 수 있고 형사판결문은 받으셨나요? -구체적으로 현실적 자문 등 하나씩 도움 드릴 수 있고 최대한 소송과정에서도 액수 등 높이기 위해 그 피해사실 등 구체적으로 적시까지 돕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장 등 서류만이라도 작성대행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행동마시고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받으세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부모를 상대로는 할 수 없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청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 딸이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민사 청구 하시는 데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청구의 경우 3년의 단기시효이기에 지금 바로 민사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부모님 아닌 가해자 자체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3. 피해자 선처 요구한 내용 등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미 실형이 나온바 재반박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금전 지출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4. 저는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사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형사변호사 비용, 병원비, 최대 위자료 등을 받아주고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최대한 피해 회복 방안 등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제강간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도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 일단 민사소송은 상대방 남성에 대해 제기할 수 있을 뿐, 부모에게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판결문을 받아두시면 추후 남자가 상속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할때 결과적으로는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이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인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가, 또한 아동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부모가 각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