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중단 시 집 물건 판매 가능성과 대응법

Question

남편이 이혼할거라면서 앞으로 현금(보험, 폰요금 등 매달 내야하는 필수고정비용)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생활비 카드는 그대로 유지)

현금이 필요한데 집 물건을 팔면 이혼소송시에 판사님이 제 사정을 이해해주시나요? 
원래는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현금을 멋대로 끊으니 막막합니다.
정말 소액입니다.. 50만원정도인데

당장 이혼 소송은 원치 않으나, 남편이 현금을 주지 않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법 궁금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현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법적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결론
- 50만원 상당의 소액 물건 처분은 불가피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부양료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음

2. 쟁점별 검토

가. 물건 처분의 적법성
- 혼인 중 공동재산의 임의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 그러나 남편의 생활비 중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생계유지 목적의 소액 처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처분 전 물건 사진촬영, 남편의 현금 지원 중단 증거(문자메시지 등) 확보 필요

나. 생활비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 이혼소송 없이도 부양료 청구 소송 제기 가능
- 가사조정신청을 통한 협의 시도 가능
- 법원의 가압류 명령을 통해 남편 재산에서 부양료 확보 가능

다. 향후 대응방안
- 생활비 카드 사용내역, 고정비용 증빙자료 등 정리
- 남편과의 대화내용, 현금 지원 중단 관련 증거 확보
- 필요시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한 구체적 대응방안 수립

허원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허원제입니다.

1.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고 있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 놓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2. 단, 남편이 상담자분의 과소비를 지적하며 이혼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 남편이 상담자분께 지급해 왔던 생활비와 지출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남편이 결국 생활비(현금)를 끊는다면, 이혼하지 않은 채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부양료 청구 소송을 당한 남편이 상담자분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자신이 아내에게 생활비 카드를 지급하여 충분한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항변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진행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남편이 이혼을 언급하며 필수 고정비 등 현금성 생활비를 중단하겠다고 하여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ㆍ부득이하게 집안 물건을 처분해 소액의 현금을 확보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이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혼인 중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나 가사조정을 통해 현실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집안 물건 처분이 긴급 생계 목적이었다면 소송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추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거래 내역과 남편의 생활비 중단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궁극적으로 적절한 법률 조치와 증거 수집, 소송 절차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추은혜 변호사 · Answer

가사, 회생, 파산, 형사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경우, 부양의무 위반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남편이 일방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양의무 위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방법으로는

부양료 청구 소송: 가정법원에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 제기 가능
재산분할 및 이혼 증거 수집: 남편의 행동을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 보존
가압류 신청: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고려
재판상 이혼 청구: 남편의 부양의무 위반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

가정 내 물건 처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나,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처분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전 사진 등으로 물건의 존재를 증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물건 처분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더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의뢰인님의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전업주부이시고,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생활비 및 기타 필수 비용에 대해서 부양해 온 바, 이를 이혼 소송을 빌미로 하여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관련 부양료를 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 50만원 가량의 집기를 생계유지를 위해 매매한 행위는,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활비의 부족과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처분한다는 내용의 대화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가 생활비 카드를 유지하고 있고 소액의 생활비를 충당할 필요를 위하여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배우자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현금 지급을 중단하여 필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귀하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께서도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배우자가 귀하를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두시면 좋습니다.

3. 이혼을 피할 수 없다면 귀하께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권민경 대표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전문변호사 
14년차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부양료 청구 소송 제기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1.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1-1. 실제 이런 경우 부양료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2. 연휴라도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과 가사전문을 동시에 보유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진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및 가사전문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입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국방부검찰단,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를 했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서 변호도 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이혼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현금을 안주겠다고 하면, 의뢰인이 집 물건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현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이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경제적인 부양의무를 위반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생활비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분께서 문제 삼는 경우

형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생활비 미지급, 처분 증거자료 등) 등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 이혼 사건을 수행 중이고 좋은 결과로 의뢰인 분들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예약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대표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변호사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정말 어려워 보이시네요. 남편분이 현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와 필요한 비용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우선,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물건을 팔거나 처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지만 50만원 상당의 소액의 물건을 판매하여 생활비로 쓴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급한 상황일수록 물건을 팔기보다는 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민해보세요.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